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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고용불안 우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6-28 10:35:06
조회수 2402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고용 불안 우려

입력 : 2016-06-23

아웃소싱타임스

정치권 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협상 난항
[아웃소싱타임스]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앞두고 경제계에서 급격한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 부회장은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18회 경총포럼에 참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은 정치권의 총선공약과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 등으로 인해 어느때보다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98%를 고용하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하고 고용불안을 심화할 것이 자명하다"며 "최저임금은 안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 세제 확대를 통해 최저임금을 8000~9000원 수준으로 올리자는 입장이며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3년간 최저임금을 매년 10% 포인트 인상해 3년 후 최소 34%의 인상효과를 내겠다고 공약했고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3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017년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노동계는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본연의 목표를 무시한 채 가구생계비의 보장을 주장하며 올해에도 시급 1만원(65.8%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2000년 1600원에서 올해 6030원으로 연평균 8.6% 상승하는 등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6%)의 3.3배로 올랐다"며 "특히 소득수준을 고려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21개국 중 8위로 일본과 미국보다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