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보험료) 및 제70조(보수월액),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 연말정산의 개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3월(개인사업장 사용자 5월)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사업장 사용자 6월)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

○ 정산 신고 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일반사업장 사용자,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

○ 정산 시기

 - 일반근로자: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 4월정산 반영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6월정산 반영

 ※ 성실신고 사용자: 매년 6월 30일까지 신고, 7월정산 반영

○ 정산 대상자: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